2020년10월09일 42번

[세무회계]
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,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한다.
②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.
③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환급을 배제한다.
④ 간이과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시 1만원을 세액공제한다.

(정답률: 20%)

문제 해설

"간이과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시 1만원을 세액공제한다."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간이과세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"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,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한다."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맞습니다. 공급대가가 4,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"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."는 맞는 설명입니다.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

"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환급을 배제한다."는 맞는 설명입니다.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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